2015년도 정부 R&D 투자의 윤곽이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4월 10일(목)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하여 ①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13년도 14.4%)를 당초 ’17년에서 ’16년으로 1년 단축하여 실현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하여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환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효율화 과제 : ① 유사·중복 정비, ②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③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④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⑥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투자방향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 BRIC동향(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243436&Page=&Board=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