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시장 육성을 위해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범부처연계형(과제당 10억원 이내), 민간투자연계형(과제당 15억원 이내)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① 범부처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16.1.4∼’18.2.7),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ㆍ 기술이전 완료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3월16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ㆍ 신규설립 인정기간 : 2017년4월1일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예정자가 신청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4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및 필수 투자조건 : ① 범부처연계형과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구성
-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①범부처연계형 및 ②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SPARC)/도움닫기플랫폼(ToP))으로 구성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시장창출 가능 분야,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① 범부처연계형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②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및 도움닫기플랫폼) :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범부처연계형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ㆍ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ㆍ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ㆍ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 변동 가능
 

□ 신청기간

    ㅇ - 온라인 등록기간 : ‘18년 2월 5일(월) 10:00부터 7일(수)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8년 2월 12일(월) 17:00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ㅇ 신청 서류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