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8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ㅇ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중국)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20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ㆍ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ㆍ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년, 2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2가지 산업 분야 우대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기간

    ㅇ 2018-01-09 ~ 2018-02-09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 국내기관은 KIAT,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이현정 선임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국문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이현정 선임
- Tel : 02-6009-3183, E-mail : hjlee@kiat.or.kr
 
ㅇ 중국 :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Lin Xiyan
- Tel : +86-10-6857-3441, E-mail : linxi@cstec.org.cn

※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