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6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 및 협의․자문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주기․방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을 명시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임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치물 담보 지원사업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임치된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중소기업 등의 의견 청취 또는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자문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 침해·유출시 신고방법 및 수사 협의기관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및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기술보호관제서비스 및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조정․중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중재 활용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전담기관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문의처 : Tel.042-481-4459, Fax. 042-472-3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